「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개요

KR투자증권(주)는 고객이 예탁한 예수금 중 위탁증거금 총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율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한다.

2. 목적

이 기준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규정」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지급대상 및 종류별 이용료율

1)지급대상 : 예수금 중 위탁증거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2)이용료율

-원화 고객예탁금이용료율(원 미만 절사): 연0.25%

-외화 고객예탁금이용료율(통화별 최소 지급단위 미만 절사):0%

4. 지급기준

1) 평잔 : 지급기간 평잔 ₩100,000 이상 전계좌

2) 대상기간 : 전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지급일 전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다.

5. 지급일

1)매분기 초에 해당되는 월(1,4,7,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지급한다.

2)계좌 폐쇄시에는 폐쇄일에 지급한다.

6. 이용료계산식

1)정기지급

-원화계산식: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일일평균잔액

A: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당일 마감전 잔액)합계 중 위탁증거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B:전분기 지급일로부터 금기 지급예정일 전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전분기 지급일 이후 신규개설 계좌는 계좌개설일로부터 계상함)

2)수시지급(계좌폐쇄시)

-원화계산식: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일일평균잔액

A: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당일 마감전 잔액)합계 중 위탁증거금총액을 제외한 금액

B:전분기 지급일로부터 금기 지급예정일 전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7. 차등지급

1)MMF매수대기자금 이용료율

(공모펀드, 사모펀드의 경우 추가 설정한 경우 해당)

지급대상	이율
MMF 매수대기자금	회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차등금리 적용가능

8. 개별약정

예탁금이용료율, 지급시기, 지급일 등에 대해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 약정에 따른다.

<삭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에 관한 이용료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자예탁금”이란 업무규정 제3₋5조 각 호에 따른 예수금으로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자예수금,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예수금을 말한다.

2.  “직접비”란 예금자 보험료 등 투자자예탁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제3항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비”란 감독분담금, 지급결제 관련 비용, 인건비, 전산비 등 투자자예탁금 외의 업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

제4조[지급대상]

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고객예탁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 원화예수금

2.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원화예수금

3. 장내파생상품거래 원화예수금(단, 현금예탁필요액은 제외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 대상계좌 :  각 분기별 지급기간 중 일평잔

₩100,000 이상 전 계좌

2. 지급 산정기간 :  전 분기의 지급일로부터 금번 분기의 지급일 전일까지

제6조[지급시기]

① 회사는 매 분기 최초 월(1,4,7,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일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1. 계좌 폐쇄일

2. 집합투자증권 중 법인MMF는 매수결제일

제3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산정

제7조[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투자자예탁금 종류별 이용료율 산정기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계산식]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시 아래의 계산방식을 적용한다.

원화계산식: (A/B)*(B/365)*예탁금이용료율

A/B:일일평균잔액

A:일일예탁금(가계, 당좌수표 제외) 최종잔액                   (당일 마감전 잔액)합계 중 위탁증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B:전 분기 지급일로부터 금번 분기 지급일 전                   일까지의 일수(한편 넣기)

(전분기 지급일 이후 신규개설 계좌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계상함)

<삭제>

제9조[개별약정]

회사가 예탁금이용료율, 지급시기, 지급일 등에 대해 고객과 개별 약정을 하는 경우, 개별 약정에 따른다.

제4장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의 내부통제절차

제10조[주기적 재산정]

회사는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분기 1회 이상 재산정한다.

제11조[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회사가 제10조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을 재산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하고, 사전에 동 산정내역의 적정성 및 이용료율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사의 내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 기획팀장

2. 위원 : 금융상품팀, 소비자보호팀, 영업지원팀, 컴플라이언스팀 각 팀장

1. 위원장 : 기획팀장

2. 위원 : 금융상품팀, 소비자보호팀, 영업지원팀, 컴플라이언스팀 각 팀장

제12조[지급기준의 변경]

① 회사는 금리 상황 등 내∙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제5조 및 제7조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업무규정 제3-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보고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시 투자자에게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MMS등)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별표1>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

구 분	산정기준
위탁자 예수금	다음 1과 2중 큰 요율 1. (운용수익 – 직∙간접비)/투자자예수금 일평잔 2. 1%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금	한국증권금융 지급금리의 100%. 단, MMF 매수대기자금은 10억이상 거래계좌에 한정하되 별도 협의를 통하여 증권금융 지급이율 +50BP이내(구간 내 적용가능) 차등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다음 1과 2중 큰 요율 1. (운용수익 – 직∙간접비)/투자자예수금 일평잔 2. 1%

*직접비 : 예금자보험료 등

*간접비 : 전산비 등

제9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협회 투자자예탁금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정에 따른 조문작성 및 내용변경

조문 신설

조문 신설

지급대상의 명확화

이용료율은 산정은

제7조 신설

조문으로 변경

문구수정 및 조문으로 변경

신설

조문작성 및 문구정리

제7조 신설반영

조문작성

신설

차등지급 조건 반영